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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4 14:33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
 글쓴이 : 손언도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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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오늘(14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발언을 통해 자신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킨 적도 없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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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4주년 기념 한국교회사 포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을 이끈 독립운동가 손정도(1882∼1931·사진) 목사에 대한 신앙적 차원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반도의 이념적 갈등을 손 목사의 화합 정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 한국교회사 포럼’에서다.

손 목사는 감리교 목사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9년 4월 10일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 부의장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2대 의장에 선출됐다. 도산 안창호와 함께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하는 일을 주도하는 등 임시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이 손 목사의 장남이다.

임희국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민주공화제’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헌법에 명기한 사례”라며 “당시 장로교 헌법이 지향하던 민주주의 원리가 토대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장로교회는 1900년부터 교인 대표인 장로를 선거로 선출했다. 대의민주주의를 도입한 셈이다. 1907년엔 지역 교회들의 자치 조직체인 노회를 창립하며 자율성을 더했다. 이를 기반으로 1912년 첫 총회를 소집했다.

임 교수는 “임시헌장을 만들기 위한 모델로 조선장로교 헌법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리교 목사였던 손 목사도 관심이 컸을 것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그의 업적을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전 조직이자 현 국회의 뿌리다. 헌법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여기에 주권재민과 3권분립 등 민주공화제 개념을 담았다.

이덕주 전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손 목사와 도산이 공유했던 가치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둘의 신앙은 보수였지만 사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개혁을 꿈꿨던 진보적 성향도 있었다”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을 분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1920년대 중반 이후 임시정부 안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기독교 진영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때도 둘은 ‘죽이는 운동’보다 ‘살리는 운동’을 지향하며 상부상조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들이 지향했던 화합 정신은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융합한 기독교사회주의 이념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철 강릉중앙감리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 한국교회사 포럼’ 기념식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포럼은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와 손정도기념사업회, 홍문종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이철 강릉중앙감리교회 목사는 “바사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피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은 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헌신한 것과 같은 삶을 손 목사님도 살았다”고 평가했다. 이 목사는 “손 목사의 사심 없는 헌신과 신앙의 삶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의 삶과 신앙, 업적을 재조명하자”고 당부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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